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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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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의 시간(최대 109,500)이 은퇴준비시간(최소 22,262)의 최대 5배!!

직장생활 초년부터 은퇴 이전까지의 시간과 은퇴 시점부터 생의 종착점까지의 은퇴 후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은퇴 전의 시간이 은퇴후의 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연령 26세①, 은퇴연령 55세②, 기대수명 80세③, 를 기초로 비교하면 은퇴이전과 이후의 시간은 각각 29년과 25년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향해 줄달음질 치고 있는 수명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은퇴이후의 시간은 현역시절은 은퇴 준비 시간의 최대 5배나 됩니다.

은퇴 후의 시간(최대 109,500)은 90분간 진행되는 축구 중계를 73,000회 시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① 취업포털 인크루트 통계(2008), 첫 직장 입사 평균 연령 : 26.3세
  • ② 2009년 고용노동부 통계 참고
  • ③ 2009년 통계청 생명표 참고(남77세, 여83.9세)

은퇴 전후의 시간 비교(자료: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ㆍ은퇴준비 시간(근로자) : - 1일 근무(8시간)X240일(주5일X48주) X29년(재직 기간) = 55,680시간 / - 1일 근무(8시간)X96일(주2일X48주) X29년(재직 기간) = 22,272시간
ㆍ정년 후 시간 : -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7~8시간), 식사 시간(3시간), 휴식시간(2~3시간) / - 최소 10시간X365일X25년(은퇴 기간) = 91,250시간 / - 최대 12시간X365일X25년(은퇴 기간) = 109,500시간
정년 후의 시간 - 은퇴 준비 시간 = 최대 약 88,000시간
고령화 진행 → 정년후의 시간 > 은퇴 준비 시간 (Gap 차이 심화)
ㆍ직장인의 경우 직장생활을 은퇴준비 시간으로 간주

02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을 통해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퇴직 전 소득에 비해 어느정도인지 계산한 지표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의
연금소득대체율은 70%가 넘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퇴직 전 월급의 70% 이상을 연금을 통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연금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 그래프,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 그래프 1.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
- 한국(실질 소득대체율 55% - 국민연금 35%, 퇴직연금 12.5%, 개인연금 7.5%)
- 미국(89% - 국민연금 41%, 퇴직연금 38%, 개인연금 10%)
- 영국(80% - 국민연금 31%, 퇴직연금 39%, 개인연금 10%)
- 일본(70% - 국민연금 34%, 퇴직연금 26%, 개인연금 10%)
- 국제기구 권고(70~80% - 국민연금 30%, 퇴직연금 30%, 개인연금 10~20%)
2.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
- 개인연금(사적 연금), 퇴직연금(준 공적 연금), 국민연금(공적 연금)
- 사적 연금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금융기관에서 운영
- 준 공적 연금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운용
- 공적 연금 : 의무가입, 국가가 운영
* 자료 : 보험연구원

01 퇴직급여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02 퇴직금 제도란?

퇴직시점에서의 월 평균 임금을 자신이 근속한 연수만큼 곱해서 일시(퇴직시점)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므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목돈을 필요로 할 시 쉽게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노후 자금을 미리 써버리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급여의 축적 및 운영 SYSTEM 퇴직금제도의 특징
1. 계산은 "근속년수 x 30일간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상 이전 퇴직금제도와 동일
2. 퇴직급여 충당액에 대하여 35%까지 손비 인정
3. 기업의 부도위험에는 수급권이 매우 취약 –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로 보전하여 일정수준의 수급권 보장
4.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5. 기존에는 적용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보장

0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급여의 축적 및 운영 SYSTEM 현행 퇴직금제도와 유사 DB형 연금제도 특징
1.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급여가 동일
- 현행제도와 유사하여 근로자 동의가 용이
2. 급여소요 예상액의 80%이상 의무 사외적립 (2018년1월1일 이후)
3. 약속된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기업에 있음
4.중간정산폐지, 예외적 사유하에 중도인출/담보대출 도입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 장기요양 등의 법정요건
- 한도: 중도인출 100%, 담보대출 50%

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의 축적 및 운영 SYSTEM 매년 중간정산과 유사 DC형 연금제도 특징
1.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 변동
2.부담금 전액을 사외 적립하여 운용
3.근로자 희망 시 부담금 추가납입 가능(소득공제)
4. 중간정산폐지, 예외적 사유하에 중도인출/담보대출 도입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 장기요양 등의 법정요건

03 확정급여형(DB ) vs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

확정급여형(DB ) vs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 표

확정급여형(DB ) vs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
구분 DB DC
개념 퇴직급여(공식)가 사전에 정해진 제도 기업이사전에 정해진 부담금 납입, 근로자 책임으로 운용하는 제도
운용주제 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확정(근속년수X평균임금) 투자 결과에 따라 변동
적립방법 70% 이상 사외적립
※ 2016년부터 80% 이상 의무화
전액 사외적립
퇴직전 사용 법정 사유 內 담보대출 법정 사유 內 담보대출 혹은 중도인출
연금수급 조건 연령 : 55세 이상, 연령기간 : 10년이상, 연금수급 : 5년이상 연령 : 55세 이상, 연령기간 : 10년이상, 연금수급 : 5년이상
부담금(보험료) 자산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됨 확정(연간임금의 1/12 이상),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소득공제)
세제혜택 추계액 한도 내 100% 기업 부담금 전액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01 인생 100세 시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 - 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가입
  • - 퇴직 시 기본적으로 IRP 자동가입
운용
  • - 퇴직급여 전액을 적립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
    ㆍ퇴직소득세 환급/연금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 징수
  • -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적립금을 운용
  • - 개인이 추가납입을 할 경우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포함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인출
  • - 필요 시 중도해지가 가능. 이 경우 과세이연 중단
  • - 적립금 수령 시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ㆍ연금을 선택하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함
    ㆍ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됨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기능

중간정산, 이직 및 퇴직 시에도 퇴직금의 지속적인 적립ㆍ운용 가능

근로자가 A, B 회사를 거쳐 C회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A회사(중간정산) → 퇴직일시금 적립 → 개인형 퇴직연금(IRP)
B회사(DC 퇴직연금) → 퇴직일시금 적립 → 개인형 퇴직연금(IRP)
C회사(DB 퇴직연금) → 퇴직일시금 적립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근 or 일시금 → 퇴직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01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회사)로 부터 퇴직연금에 관한 운용 및 기타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금융기관 을 말합니다.

  • - 사업자의 선정은 규약의 핵심 규정사항으로서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 -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크게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분류됩니다.
02 사업자의 등록 요건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회사)로 부터 퇴직연금에 관한 운용 및 기타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금융기관 을 말합니다.

유형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 증권회사 등 신탁업자 등
근거 간접투자상품법 보험업법 은행업법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재정 건전성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 150% 이상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별도의 규제 명시
없음
인력 전문성 운용관리 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 확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시스템 안전성 자산설비 사무공간 및 사고 대비 필요한 보완설비 등의 보유
03 퇴직연금 사업자 현황(전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사업자 : 50개사 (사업자명은 "가나다"순)

은행 14개사
  • (주)KEB하나은행
  • (주)경남은행
  • (주)광주은행
  • (주)국민은행
  • (주)농협은행
  • (주)대구은행
  • (주)부산은행
  • (주)신한은행
  • (주)우리은행
  • (주)전북은행
  • (주)제주은행
  • (주)한국산업은행
  • IBK 기업은행
  • 수협은행
증권 15개사
  • KB증권
  • NH투자증권(주)
  • 대신증권(주)
  • 동부증권(주)
  • 미래에셋대우(주)
  • 삼성증권(주)
  • 신영증권(주)
  • 신한금융투자(주)
  • 유안타증권(주)
  • 하나금융투자(주)
  • 하이투자증권(주)
  • 한국투자증권(주)
  • 한화투자증권(주)
  • 현대차증권
생명보험 13개사
  • DB생명
  • IBK연금보험(주)
  • KDB생명보험(주)
  • 교보생명보험(주)
  • 동양생명보험(주)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 삼성생명보험(주)
  • 신한생명보험(주)
  • 푸본현대생명
  • 하나생명보험(주)
  • 한화생명보험(주)
  • 흥국생명 보험(주)
손해보험 7개사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주)
  • MG손해보험(주)
  • 롯데손해보험(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한화손해보험(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기타 1개사
  • 근로복지공단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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